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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중재단 중재 절차

말씀길 2024. 2. 1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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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중재단 중재 절차

신청·접수
예비중재
본중재
사후 관리
-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일정 조율
- 학교의 화해중재 신청(공문접수)
화해중재 사안 접수
지원사항 협의
- 갈등당사자별상담
- 갈등 원인 파악
- 본중재 실시 여부 결정
- 중재방법 마련 및 법률 자문
- 본중재 진행

※ 필요시
전문기관 연계

- 합의(합의문) 및
평가
- 보고서 작성
및 중재결과 보고
중재결과
학교안내
추후 모니터링

 

※ 위 화해중재 절차는 예시이며, 상황에 따라 변경하여 운영

(신청·접수)

- 학교의 화해중재 신청: 학교가 갈등당사자의 요구 또는 교육지원청 사안처리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일정 조율 후 공문 접수

예비중재의 경우 피해 또는 가해 갈등당사자 중 어느 한쪽의 신청이 있을 시 상담지원 가능하나, 본중재는 피해와 가해 갈등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함

- 화해중재 사안 접수: 교육지원청 화해중재단의 화해중재 사안 접수

- 지원사항 협의: 화해중재단이 사안 발생교의 관리자, 담당자, 교육지원청 사안처리 담당자와 지원사항 협의

(예비중재)

- 갈등당사자별 상담: 화해중재단이 갈등당사자 분리 상담을 통해 의견 청취

- 갈등 원인 파악: 갈등 발생 원인 분석 및 정리

- 본중재 실시 여부 결정: 분리 상담 내용 및 갈등당사자의 참여 의사를 반영하여 본중재 실시 여부 결정

- 중재방법 마련 및 법률 자문: 학교 내 갈등 사안에 따른 맞춤형(갈등 정도, 학교급별, 성별, 중재위원 전문성 등) 중재 방법 마련 및 화해중재 지원 변호사를 통한 갈등 사안 관련 법률 자문

(본중재)

- 본중재 진행: 갈등당사자의 동의서를 받아 화해중재단 중재위원이 진행

- 합의(합의문) 및 평가: 갈등당사자 간 화해중재 성립 여부 확인 및 관련 문서(합의문 등) 작성, 화해중재 평가*(만족도, 효과성 등)

* 만족도 조사에는 화해중재의 전반적인 만족도와 불만족 이유, 중재자의 역량(전달 내용 및 중재의 만족도), 불공정 이유, 화해중재 참여 권유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 효과성 조사에는 갈등 해결 및 재발방지에 대한 효과성으로 구성. 또한 화해중재에 참여한 소감이나 알게 된 것, 제안하고 싶은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 기술

(사후 관리)

- 보고서 작성 및 중재결과 보고: 화해중재단 중재위원은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지원청에 중재결과 보고

- 중재결과 학교안내: 교육지원청은 중재결과를 학교에 안내

- 추후 모니터링: 화해중재단(또는 학교업무담당자)이 갈등당사자 간 갈등 지속 여부 및 학생의 심리상태 확인 등 진행사항 확인 및 지원

화해중재단 홍보 영상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적 해결
학교 내 갈등과 화해 중재: 화해중재에 대한 개념 및 이해
(갈등 조정 전문가, 화해중재 전문관 참여)
화해중재단이란: 화해중재단 운영 및 중재위원 우수사례 나눔
(화해중재 교육지원청 담당자, 중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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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중재 참여자 경험 사례-담당자, 학생, 책임교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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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는 아이들 치유하는 부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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