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19 소년법 정리(촉법소년, 보호처분) 현행 소년법은 만 10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이들 중 만 10세 이상부터 만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에 걸치며, 1호는 훈방을, 10호는 최대 2년간 소년원에 송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재판 선고가 아니므로 공식적인 전과기록, 즉 ‘빨간 줄’이 남지 않습니다. 또한, 만 14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의 통상적인 미성년자도 성인과 다른 형사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범죄의 경우 형사재판 선고가 아닌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교정 프로그램을 이수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살인이나 성폭행 같은 중범죄의 경우 정식 형사재판을 받아도 만 18세 미만은 최대 15.. 2020. 9. 12. 자동차세 연납제도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 12월에 후납형식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선납해 1년분 세액을 할인받는 제도로, 연납 후에 이전이나 폐차를 하게 되더라도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서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재테크 방법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연납 신청은 기존에 연납을 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재신청 없이 매년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추가 신청은 포천시청 세정과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 (www.wetax.go.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각 시도청 세금과로 연락 (지방세이기때문에)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qkrwkzkf86&logNo=221439930920&categoryNo=95&proxyReferer=&pro.. 2020. 9. 12. 실형이란 무엇인가? 실제로 감옥 생활을 하는 것을 이야기함.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200만원 당연히 실형이 아니다. 실제로 감옥살이를 안하기 때문이다. 2020. 9. 12. 이전 1 ··· 32 33 34 35 36 37 38 ··· 40 다음
